국민연금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은 강제인가? 의무 인가?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켜야할 국민의 5대 의무도 지키며 살아야 한다 1. 납세의 의무 2.국방의 의무 3.교육의 의무 4.근로의 의무 5.환경보전의 의무 하지만 여기서 옵션으로 추가되는 국민연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조선왕 조 실록이 아닌 조선왕조 부록을 연상케 한다 즉 국민의 5대 의무가 아 니고 국민의 6대 의무가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의무는 너무나 막강하여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시 에는 압류라는 강제적인 힘이 들어온다 국민연금법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063100 의무라 함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혹은 어떠한 이유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도 있는것이 의무라고 생각 한다 하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